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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금융 환경 변화
1. 파생상품 시장의 성장
2. 자산의 유동화
3. 레버리지와 상품 구조의 복잡성
시장실패의 세 가지 유형
1. 시장에 독점력이 존재하는 경우 : 공급을 제한하여 가격을 올림으로써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
2.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: 특정 거래자의 행동이 다른 거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을 때
3.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할 때
규제 자본의 구성요소와 제약조건
제 1종 자본
- 자본금, 자본 잉여금, 이익 잉여금, 연결자 회사의 외부주주 지분, 신종자본 증권
- 영업권 (goodwill)은 1종 자본에서 차감
제 2종 자본
- 재평가 적립금, 대손 충당금, 후순위채(만기 5년 이상), 우선주
- 2종 자본은 1종 자본의 100%로 제한됨.
- 후순위채는 제 1종 자본의 50%로 제한되며, 만기가 5년 이내로 하락시 연간 20%씩 상각함.
- 대손 충당금은 RWA의 최대 1.25%로 제한됨.
- 재평가 적립금의 경우,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 사이의 55%만 인정됨.
제 3종 자본
- 후순위채(2~5년 만기)
- 제 3종 자본은 시장 리스크에 한해 적용됨
바젤II의 세가지 축
- Pillar 1 : 최저 자기자본 규제
- Pillar 2 : 감독기능 강화
- Pillar 3 : 시장 규율 강화
미시 건정성 규제 vs 거시 건정성 규제
미시 | 거시 | |
최종 목표 | 금융 소비자 보호 | 실물경제 비용 최소화 |
중간 목표 | 개별 금융회사 건정성 유지 |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유지 |
리스크 인식 | 리스크 : 외생적 공통적 충격 : 주어진 조건 |
리스크 : 내생적 공통적 충격 : 리스크 요인 |
측정 방식 | 상향식 | 하향식 |
정책 수단 | 자기 자본 규제, 충당금 적립조건 조정 등 개별 금융회사의 건정성 규제 수단 | 건정성 규제 수단, 신용 조절 정책, 금리 등 통화 정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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