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리스크관리] 2.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회사의 규제

최근 금융 환경 변화

1. 파생상품 시장의 성장

2. 자산의 유동화

3. 레버리지와 상품 구조의 복잡성

 

시장실패의 세 가지 유형

1. 시장에 독점력이 존재하는 경우 : 공급을 제한하여 가격을 올림으로써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

2.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: 특정 거래자의 행동이 다른 거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을 때

3.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할 때

 

규제 자본의 구성요소와 제약조건

제 1종 자본

- 자본금, 자본 잉여금, 이익 잉여금, 연결자 회사의 외부주주 지분, 신종자본 증권

- 영업권 (goodwill)은 1종 자본에서 차감

제 2종 자본

- 재평가 적립금, 대손 충당금, 후순위채(만기 5년 이상), 우선주

- 2종 자본은 1종 자본의 100%로 제한됨.

- 후순위채는 제 1종 자본의 50%로 제한되며, 만기가 5년 이내로 하락시 연간 20%씩 상각함.

- 대손 충당금은 RWA의 최대 1.25%로 제한됨.

- 재평가 적립금의 경우,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 사이의 55%만 인정됨.

제 3종 자본

- 후순위채(2~5년 만기)

- 제 3종 자본은 시장 리스크에 한해 적용됨

 

바젤II의 세가지 축

- Pillar 1 : 최저 자기자본 규제

- Pillar 2 : 감독기능 강화

- Pillar 3 : 시장 규율 강화

 

미시 건정성 규제 vs 거시 건정성 규제

	미시	거시
최종 목표	금융 소비자 보호	실물경제 비용 최소화
중간 목표	개별 금융회사 건정성 유지	금융 시스템 안정성 유지
리스크 인식	리스크 : 외생적 공통적 충격 : 주어진 조건	리스크 : 내생적 공통적 충격 : 리스크 요인
측정 방식	상향식	하향식
정책 수단	자기 자본 규제, 충당금 적립조건 조정 등 개별 금융회사의 건정성 규제 수단	건정성 규제 수단, 신용 조절 정책, 금리 등 통화 정책